원희룡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권욱 기자 2022.04.2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제도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조정대상지역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 방안’을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그간 국지적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선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와 지정 이후 집값 상승 등 실효성 부족을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현행 규제지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지적 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