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은행이 유통, 통신, 배달 등 각종 비금융서비스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 판매, 고객 정보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도 재정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존 금융사들의 눈길을 끈 부분은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인수위는 빅블러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규제를 개선하고 종합 금융 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 위탁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인수위의 이번 국정 과제로 금융사의 부수 업무가 비금융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외에 유통, 통신, 배달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에 진출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외에도 인수위는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 정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도 촉진한다. 금융 당국에 대해서는 금융 행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검사 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책임 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도 개선한다.
인수위 측은 “금융회사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라며 “디지털 환경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역동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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