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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전기요금, 시장 원리대로" 가격인상 시사

■산업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원전 수출산업화 적극 지원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는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원리의 가격 결정 방향이 맞는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원 안보의 대상 범위를 수소, 핵심 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 확대와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태양광, 풍력, 에너지 수요 관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국무총리 산하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원전 확대와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기 요금 인상도 시사했다.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전기 요금을 눌러 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에너지 수요를 합리화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원전 가동 수준을 높이더라도 단기간 내 한전의 적자 해결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에는 “통상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동전의 양면”이라며 “이를 쪼개는 것은 양쪽 영역 모두에 정책적인 부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했던 의혹과 더불어 KAIST 교수 재직 시절 외부 강의 사례금 축소 신고, 장모의 증여세 탈루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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