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8일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 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중국을 배척하지 않는다며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대중국 포위 전선으로 여겨지는 IPEF에 참여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IPEF는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역내에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해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공식 확인하고 지지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차장은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문제뿐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서로 원활하게 하는 시장 개방 논의도 중국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IPEF를 단순한 강대국끼리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의 발언은 IPEF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열린 협력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IPEF 참여가 한중 간 새로운 외교·통상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우리도 약 199개 정도의 공급망 민간 항목을 설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중인데 많은 항목이 중국과 거래하는 항목”이라며 “그래서 한중 FTA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 투자 후속 협의도 일자리,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과 관련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구축하는 노력을 동시에 전개한다”며 “안보와 되도록 분리해 서로 존중하고 상호 이익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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