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방어·반격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명칭이 기존대로 환원된다.
국방부는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자로 3축 체계 명칭 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3축 체계 복원 방침을 반영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는 21일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도 이해된다.
이번 명칭 복원으로 3축 체계는 다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의 이름을 되찾게 됐다. 이중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공격 징후가 분명’하고 ‘상황이 긴급’할 경우 불가피하게 ‘자위권’ 차원에서 적의 도발원점 등을 선제 타격하는 체계다. KAMD는 우리 영토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육·해·공군 합동으로 탐지·식별·추적해 요격하는 체계다. 아울러 KMPR은 우리 군의 각종 정밀유도무기 등을 동원해 적의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부까지도 섬멸하는 체계다.
당초 3축 체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완성된 북핵·미사일 대응 체계의 개념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KAMD만으로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자 자위권 차원의 선제적 대응인 킬체인과 적의 2차 공격을 무력화하는 보복체계인 KMPR을 더한 것이다. 아울러 KAMD도 한층 더 다층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는 개념이 담겼다. 이 같은 3축 체계 명칭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폐기하고 다른 이름으로 대체했다. 3축 체계는 ‘핵·WMD대응체계’로, 킬체인은 ‘전략 표적 타격’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사업’으로, 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자극적인 이름을 순화한 차원으로 보인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였다. 이 같은 유화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근래에는 핵실험 재개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3축 체계 명칭을 전면적으로 복원해 우리 군의 대북대비태세 강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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