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가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군사와 안보동맹을 넘어 자유·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지역, 세계의 평화·안보·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역할을 함께하는 관계다. 양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해 굳건한 상호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술 등 양국의 미래산업 공급망도 함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가 이 같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국 방위공약을 확인하면서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를 냈다는 것이다. 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방문을 통해 한미 첨단산업 역량의 강력한 시너지를 보이며 미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도 의지 시현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내보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포함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공약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 간의 조율을 통해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기에 전개하고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 확장을 위한 논의도 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특히 한미는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을 구축했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과 외환시장 안정화, 원전수출, 스마트 원전과 같은 첨단산업·기술협력에 합의해 ‘한미 기술동맹’을 결성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고, 경제안보 전략적 협의 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첨단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와 관련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해외 원전 수출에 공동으로 나서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IPEF 출범 멤버 참여 공식화를 통해 역내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 수행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도 확인했다. 또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를 한국 개최하기로 하고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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