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21일 양자 회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공고히 하기로 하면서 양국 동맹의 글로벌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창립 멤버로 참여해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규범 경제 분야에서 ‘룰테이커(규칙 준수국)’가 아닌 ‘룰메이커(규칙 작성국)’로 활약한다는 방침이다. 예상되는 중국 반발에 대해서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앞세워 방어막을 쳤다. 한국의 IPEF 참여로 과거사 갈등을 빚는 일본과의 간접 협력도 기대된다. IPEF를 통한 한미일 3각 경제 동맹 확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통한 한미일 3각 경제 동맹 확대=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미는 개방성과 투명성·포괄성 원칙에 기반해 IPEF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디지털 경제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공조할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출범시킬 예정인 IPEF에 화상으로 참여해 초창기 멤버로 합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한국 기업의 인도태평양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일단 (IPEF 출범의) 초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제도 등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그런 과정에 참여하면서 공급망 문제, 통상, 디지털 경제, 인프라 등에 있어 한국에 유리한 룰 세팅(규칙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IPEF 논의 초기 단계부터 한국이 논의를 주도해 경제적·실리적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미일 3국이 모두 IPEF 출범 초기부터 합을 맞춘다는 점에서 한미일 3각 경제 동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IPEF 참여로 일본과의 간접 협력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한일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하며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감행했고 한국도 이에 맞보복한 상태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3국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이 절실한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한일 과거사 갈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한일 양국 간 직접적인 경제 협력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두 나라 모두 IPEF에 가입한다는 것 아니냐. IPEF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다자 협의체를 통해 간접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는 모양새”라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감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中보복 우려 여전…“대응 카드 검토해야”=대통령실의 거듭된 해명에도 IPEF 참여로 인한 중국 보복 확률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IPEF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고 IPEF가 추구하는 역내 경제 협력이 결국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IPEF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국가 간 공급망 안정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도 “RCEP에 들어가 있으면 중국이 화를 내지 않고 IPEF에 들어가면 중국이 화를 내고 이런 식의 양분법적인 접근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며 “제가 볼 때는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중국 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국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진통은 없을 수가 없다”며 “IPEF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면밀히 대응하는 카드를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IPEF 참여에 더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회원국과의 협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에서는 한국의 쿼드 추가와 관련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날 쿼드에 한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쿼드가 이미 제시한 것들을 발전·강화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일축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쿼드 산하 워킹그룹 참여를 우선 삼아 점진적으로는 쿼드에도 가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초창기 단계에 같이 들어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고 했으니 그런 점은 아쉽다”면서도 “쿼드 가입 문제에 있어 진전이 없는 것은 우리 문제라기보다 쿼드 내부 결속력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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