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을 도맡고 있는 기술개발사업단이 “i-SMR은 외국과 지식재산권 분쟁이 없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34년께 운전 시작을 목표로 하는 i-SMR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에서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주장이다.
김한곤 i-SMR 기술개발단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022년 기술 개발을 시작할 당시 대통령실이 i-SMR에는 지재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했다”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특허도 피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말했다. 기술개발단 출범을 준비하던 2022년 이미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지재권 분쟁이 진행형이었기 때문에 기술 독립성에 초점을 맞춰 i-SMR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다. 기술개발단은 연말까지 i-SMR 표준 설계를 마치고 2028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i-SMR이 미국의 원천 기술에서 독립적이라고 해도 당장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한국전력공사·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문에 SMR을 자유롭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술 자립도를 검증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가 i-SMR도 자신들의 원천 기술을 활용했다고 몽니를 부릴 경우 상용화까지 성공하고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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