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 267조 원 규모의 정책·민간 금융이 제공된다. 수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무역보험 규모도 256조 원에서 270조 원으로 확대한다. 50%에 달하는 품목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는 약 57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미 수출 감소 폭을 완화하고 다른 시장에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올해 민간·정책 금융기관이 관세 피해 기업에 지급한 8조 원에 더해 내년까지 159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위기 대응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해 중소·중견 기업에 109조 1000억 원의 저리 경영 자금을 공급하고 5대 금융지주도 각자 특화 상품을 개발해 95조 원의 우대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당초 256조 원으로 계획했던 올해 무역 보험 공급액을 270조 원으로 올려 잡았다. 이와 함께 품목관세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만 제공됐던 중소·중견 기업 보험·보증료 60% 할인 혜택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니면 수주를 하고도 수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역보험 확대가 올해 수출액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공급 목표액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가중되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8월부터 내년 말까지 4200억 원의 수출 바우처도 발급한다. 수출 바우처는 기업들이 바우처 한도 내에서 원하는 정책 서비스를 받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다. 홍보물 제작, 통번역, 지식재산권 획득, 국제 운송 비용 지원뿐 아니라 법무·세무·회계·시장조사 컨설팅 등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편성됐던 13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과 내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 자금’ 대출 상한을 기존 30억~50억 원에서 300억~500억 원으로 10배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로 넓힐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히 피해가 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철강·알루미늄 상품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 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저리 융자 자금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분야 특화 보증 상품도 신설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보증 한도를 늘리는 등 상생 협력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벤처부 역시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피해 기업을 위해 4조 2000억 원 상당의 ‘위기 극복 특례 보증’을 신설했다. 또 3000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1000억 원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 자금을 마련해 통상 환경 변화로 기업의 돈줄이 막히는 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에 치중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과 한·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이미 협상을 마친 걸프협력회의(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과테말라 등과의 무역협정 조기 발효도 추진한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메가 FTA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하반기 중 인공지능(AI)·철강·2차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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