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한 중국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외교 당국이 거듭 특정국 배제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23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경제·기술동맹 강화는 특정국 내지는 국가들의 배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조 차관은 ‘중국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마찰을 관리할 외교적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의 경제·기술 협력 강화와 병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차관은 "(중국과)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현안을 적절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날 출범하는 IPEF에 대해서도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 디지털경제 발전, 탈탄소화 등 분야에서 우리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전날 KBS뉴스에 출연해 중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는 비현실적이라며 “중국이 그러한 규범과 질서에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차관은 "안정적인 공급망의 회복을 비롯해 최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 소수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해 나갈 수 없다"면서 "미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또 우리와 함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핵심·첨단기술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양국 간 폭넓은 기술협력의 스펙트럼 속에서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유망 품목·분야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력의 토대를 쌓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에 도착한 직후 경기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할 정도로 한미 간 반도체 분야 협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조 차관은 또 "우리 정부는 관련 수출통제 분야에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이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중국 등 국가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국가안보와 인권 등을 명분으로 수출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간에도 관련 공감대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은 이번 공동성명에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이 공동의 경제과제 대응에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도 설명하며 그 배경으로 “'경제안보' 시대의 도전을 맞아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신흥 기술 협력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어떤 요청을 했으며 살상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한국의 입장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냐'는 물음에는 "우리 측은 인도 지원, 군수 지원 등 기존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회담에서) 설명했다"며 "미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서는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미가 조기 재가동하기로 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해서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공조체계로 작동할 것"이라며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필요시 한미 간 조율을 통해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한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EDSCG 등을 통해 그 외에 확장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다양한 구체 조치들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제공]](https://newsimg.sedaily.com/2022/05/23/2662XZ4IWN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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