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신임 검사장들이 23일 취임 일성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법무부 요직에 ‘친윤’ 검사들이 포진하면서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조만간 ‘검수완박’을 뒤집기 위한 헌법 쟁송 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또다시 법률이 바뀌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새로운 총장이 부임하실 때까지 빈틈없이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재산과 기본권을 지키는 검찰의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검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일정을 보고 차차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직무 대리는 1998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대검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으로서 보좌했고, 이후 수원고검 차장검사와 제주지검장을 지냈다.
'조국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됐던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검수완박’을 저격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이라며 “중대범죄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내부 신뢰와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고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불협화음도 없지 않았다"며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나누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저부터 가슴을 열고 먼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석리 신임 서울서부지검장 역시 취임 일성으로 '검수완박' 부작용 최소화를 강조했다. 한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였다가 2020년 1월 인사에서 좌천됐다. 그는 취임식에서 "최근 우리 모두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며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의 범죄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제도 하에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수사와 형 집행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가깝지는 않지만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김후곤(25기) 신임 서울고검장도 이날 ‘검수완박’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난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겪었고 최근 한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개정이 있었다"며 “법령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성원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직원들에게 “법안 통과에 따른 실무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부터 법무부에서 한 장관을 보좌할 권순정(29기) 기획조정실장, 신자용(28기) 검찰국장까지 보임하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헌법 쟁송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이 취임 전부터 ‘검수완박’ 부당성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손발을 맞췄던 권 실장과 신 국장 보임으로 6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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