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 편집권 폐지, ‘아웃링크’ 뉴스 전면 확대 등과 관련해 과잉 규제라는 우려가 언론계 및 학계·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이용자와 언론사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데 이어 저널리즘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웃링크 뉴스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플랫폼 안에서 보는 ‘인링크’ 뉴스와 달리 각 언론 사이트에서 직접 보는 방식을 말한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털뉴스 규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에 올라온 규제법이 통과되면 뉴스 소비 급감과 사회적 의제 담론 형성의 약화 등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과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며 “미디어 전문가를 비롯해 뉴스 생산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도 “과거에 드러난 아웃링크 제도의 역작용과 현재 상업화된 인터넷 언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2009년 네이버가 아웃링크 기사를 도입했다가 과도한 부작용으로 철회한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네이버는 뉴스종합면을 없애고 42개 언론사가 자체 편집한 뉴스 박스를 차례로 노출시키는 ‘뉴스캐스트’를 선보였다. 김 변호사는 “이후 기사 간 트래픽 경쟁이 과열되면서 메인에 게재된 기사의 68%가 낚시성 제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한 달간 네이버에 신고된 항의만 1000건이 넘었을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뉴스 추천 알고리즘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은 입법자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해석’의 영역”이라면서도 “저널리즘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의 알고리즘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통해 한계를 명확히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언론사별 포털 정책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을 앞두고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고 아웃링크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교육기술분과 간사는 “인링크 방식이 가두리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늘려 광고 효과는 높이면서 언론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웃링크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삼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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