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이미 경기침체·고물가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 공급비용 감소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우려되는 국내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공급비용 상승충격이 유발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가격 상승이 ‘비용 충격’으로 작용한데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켰다는 설명이다.
성 교수는 노동시장 경직성, 금리인상·유동성 회수 등 긴축적 통화정책,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가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은 최저임금 급등, 생산성 향상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비용 상승충격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이했다”며 “유동성이 회수되는 경우 노동비용 충격에 노출되었던 코로나19 이전의 국내경기의 부진상황이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석 부산대 교수는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위기로 발생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금융부담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외적으로는 환율상승에 의한 국제수지와 물가 악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의 엇박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예측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통화당국은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재정당국은 효율적 재정집행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코로나 충격 회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물가상승이 있지만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는 분명한 만큼 “자산가격 및 교역조건의 안정성 확보 노력을 통해 급격한 가격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정책은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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