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개정법 관련 헌법쟁송에 대해서 면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차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수완박’ 대응과 관련해 “개정법의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기관 협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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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장은 “오는 9월 개정법이 시행되겠지만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고, 개정법 시행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며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요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사건처리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이 차장은 “검사의 법정에서의 역할이 조서 작성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고, 개정법으로 인한 수사의 적법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구성원 모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 기소, 공판 등 업무에 정성과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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