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심 수입품목 7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 상황은 자칫 초대형 혼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30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물자 현황·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 수입품목 228개 중 전체 75.5%에 해당하는 172개가 중국산이다.
한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중국,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현황을 점검했다. 이중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의 비중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수입의존도가 90%를 넘으면서 수입경쟁력이 극히 낮은 품목들이다.
핵심 수입품목은 총 228개였는데 이중 중국산 품목이 172개(75.5%)로 4분의 3을 차지했다. 일본산은 32개(14.0%), 미국산은 24개(10.5%) 등이다.
특히 핵심 품목 중에서도 기업 간 거래가 많고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에서는 중국 편중이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133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이 95.4%(127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중국산 핵심 수입 품목은 전기제품, 기계·컴퓨터, 철강, 유·무기화합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가 주를 이뤘다. 강철 제조 필수 소재인 망간과 전기차 배터리 필수 원료인 흑연, 자동차 경량화 주요 소재인 마그네슘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국가에 핵심 수입 품목이 집중되면 자칫 지난해 발생한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2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자 간 통상갈등과 미중 무역갈등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해 무역통상전략 조정,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 수입 다변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1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경보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정부의 대처 방안을 기업 맞춤형으로 상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은 “수입선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동맹 적극 참여 등으로 핵심 수입품목 중국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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