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나자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민생 살리기’와 교육 개혁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얻게 된 윤 대통령은 여당, 전국 지자체들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법안과 사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방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성숙한 시민 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다. 대구·경북(자유한국당), 제주(무소속)를 제외한 14곳에서 참패한 지난 7대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압승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며 국정 운영의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날 대변인을 통해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민생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정 운영에 커다란 추진력을 얻은 윤 대통령은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지방선거 승리의 소식이 전해진 이날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교육 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축사에서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 개혁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는 “미래 인재에 투자한다는 신념으로 청년 인재들의 인큐베이터가 돼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는 교육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 개혁 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가지 분야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기술 혁명을 강조한 만큼 인재 부족에 허덕이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철폐 등이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초 전국 광역지자체장들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필수다. 지자체장들은 투자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 등 행정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개편과 투자 인센티브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에서 진행될 지자체장들과의 회동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무수석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달했고 이른 시일 내에 용산 청사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을 초청해 만남을 가지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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