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만난 민간 전문가들 "인플레 완화 위해 환율 인하 정책 펼쳐볼만"

추경호 부총리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 개최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하고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하자 목소리

추경호 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선을 돌파한 가운데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환율 인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민간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원화가 5% 절상되면(환율 하락) 인플레가 0.3~0.4% 포인트 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전략적 통화스왑,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적극적 시장 소통, 해외자산 환리스크 관리 및 세제 개선 등이 원화 절상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 재정에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부금을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대학 이상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다양한 개편방안이 가능하다"며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부원장은 이어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도 업종 별로 차등화하자”고 제안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 차원에서 대중교통 한시 정액권제도를 도입하자(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는 주장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금일 간담회에서 5대 부분 구조개혁 및 규제 혁신 제언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과감한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