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혁신 인재 양성에 나선다.
우선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첨단 분야 정원을 크게 확대한다.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는 환경 변화에 맞춰 교지·교사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첨단 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 자격, 교원 확보율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 재산 등 대학 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실습 장비가 낡고 실험실도 부족해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 교육 시설 확충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위한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대학규제개선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신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대학 자율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획일적인 대학 평가를 연말까지 자율 계획에 따른 선재정 지원-후성과 관리로 개편한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따라 크게 늘어나 고등·평생교육 등 다른 부분에도 쓰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 3000억 원 수준인 데 반해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12조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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