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와 가스 등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 방침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장 논리를 거스른 채 요금을 동결할 경우 한국전력 등 공기업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공요금이 오를 경우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우편·상하수도 등에 대해서는 동결 원칙을 제시했지만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침을 확정한 것은 에너지 부문의 경우 요금 인상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전은 16일 3분기 전기 요금을 ㎾h당 3원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전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도 요금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1일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도 다음 달부터 민수용 가스 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를 MJ(메가줄)당 1원 90전으로 기존보다 67전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결 원칙을 제시했다.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우편 요금, 광역 상수도 요금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 여력과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 압력을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값,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전철 요금 등 지방 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전월 대비 물가 상승분 중 10분의 1 이상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몫이었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해 다른 품목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도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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