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자 고용이 회복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고용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근로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실직위험이 큰 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의 질 회복은 더디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은 만큼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20일 한국은행 조사국 송상윤 과장과 배기원 조사역이 발표한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노동자 중 취약노동자 비중은 26.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6%포인트는 ‘다소 취약군’이고 2.4%포인트는 ‘매우 취약군’으로 집계됐다. 취약노동자를 분류하는 3가지 평가 항목 중 2개 해당하면 ‘다소 취약군’, 3개 모두면 ‘매우 취약군’이다.
연구진은 3가지 평가 항목 중 먼저 종사상 지위 안정성을 계약 기간이 없는 상용직만 안정적 일자리로 간주하고 계약 기간이 있는 상용직이나 임시일용직은 불안정하다고 봤다. 비자발적으로 주당 36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산업, 종사자 규모, 직업 중 두 부문 이상에서 실직위험이 크면 실직위험 노동자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이나 단순 노무나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고용의 질은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을 지수화한 결과 4월 기준으로 99.2로 코로나19 이전에 못 미치고 있다. 반면 고용의 양은 102.1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고용의 질 회복이 더딘 것은 감염병 확산 초기에 취약노동자의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됐을 뿐 아니라 회복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고용의 질이 더디게 회복되는 것은 비자발적 요인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노동자와 ‘매우 취약군’ 비중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취약노동자와 양호노동자 간 고용의 질 격차도 확대됐다. 고용의 질 분포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이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취약노동자 비중이 더 높다. 또 고령층도 팬데믹 이후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됐다. 핵심노동연령층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은 현상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 등 영향으로 40대 이상 여성의 고용의 질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송 과장은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의 질이 낮은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핵심노동연령층 및 고령층 여성의 경우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아 남성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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