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낙제점을 줬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 임원들에게는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평가 결과가 특히 나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평가 결과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등 여섯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결과 코레일과 해양교통안전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은 E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LH와 한국마사회를 포함한 15곳이다. 공운위는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8개 기관 가운데 현재 기관장이 재임 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에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LH 등 6개월 이상 기관장이 재임한 기관은 경고 조치했다.
지난해 6조 원 가까이 적자를 낸 한전은 C등급을 받았다. 전년 평가(B등급)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낙제점을 겨우 면했다. 정부는 올해도 한전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한전과 9개 자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이번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 부문 개혁을 예고했고 에너지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실적 악화가 심각했던 데다 공공기관장의 알 박기 형태와 맞물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일단 한국전력은 경영평가에서는 C등급(보통)을 받았지만 재무 악화 등을 이유로 임원 성과급 반납이라는 조치를 받았다. 낙제점인 D·E를 받은 곳도 18개에 달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맞은 김경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8개 기관 중 7개 기관의 기관장이 2021년 말 기준 재임 기간 6개월 미만 또는 이미 임기가 완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사태로 논란을 빚어 지난해 D등급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도 D등급을 맞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D등급인 기관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을 넘긴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역시 같은 조치를 받았다. 기재부는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국립공원공단·부산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임기가 만료된 농어촌공사를 제외한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재부 및 주무 부처는 D·E등급을 맞은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으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기관의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 D·E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공운위는 특히 올 1분기 7조 7869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수원·한국전력기술·한전KDN·한전KPS)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실제 한전은 이날 사장 및 경영진 성과급을 전액 반납해 재무 위기 극복 및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2011년 S등급을 받은 한국공항공사 이후 11년 만에 S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에서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효율성·수익성 관련 배점을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들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5점인 재무 성과 지표의 배점 비중을 강화하고 조직·인사 운영 효율성 관련 지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 동안 강화돼 100점 만점에 25점을 차지하는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는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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