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비효율적인 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재무관리에 들어가고 성과 대비 크게 늘어난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인력 및 조직에 대해서도 감축해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목표로 ‘칼’을 뽑아 들었다는 평가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재무위험기관 10여 개를 선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채비율 또는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 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가운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40개 기관 중 금융형 기관 13개를 제외한 27개가 대상이 된다.
우선 해당 기관들 중 부채비율이 378.9%로 가장 높은 가스공사의 선정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부채비율 200%를 넘기는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과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출자 총량, 출연 규모를 점검하고 목표 이자율 설정,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게 된다. 또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7월 중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도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고연봉 임원진의 급여·복지 축소를 강조한 만큼 급여에 대한 손질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방안으로는 계약 단계 임금 수준 하향, 경영평가 성과급 조정, 부실 기관에 성과급 자진 반납 유도 등이 거론된다.
또 비대해진 인력과 조직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개선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기관 기능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할 계획이다. 청사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큰 기관의 경우 일부 매각이나 공간 재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공공기관 혁신 방안은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총량을 관리하되 실질적 추진 주체는 주무 부처가 맡도록 했다. 이런 대책을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공개할지, 종합 대책 형태로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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