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훼방 놓고 민주 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날 선 일침을 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의 임기는 내달 23일까지다. 권 원내대표는 "하필 그 시기가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원부서 신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청장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마땅히 판단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경찰 권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고 청와대와 경찰청이 직접 협의해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는 게 관례였다"며 "이 때문에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는 경찰청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의 경찰 인사 제청권은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이 폐지됐다"며 "경찰청에서 행안부에 파견하는 치안정책관이 인사검증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경찰이 셀프 검증하고 셀프 임명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에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가 없다"며 경찰 행정 지원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 인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화해 경찰의 인사 추천권, 장관의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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