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우선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조정단가가 1㎾h당 5원 인상됨에 따라 월 전기요금 부담이 1535원(4인 가구 기준) 증가한다. 또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도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원 11전 인상될 예정이라 월 평균 2220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부담 증가액은 총 3755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전력은 올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1㎾h당 5원 올라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부담이 1535원 늘어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요금 분기 조정 폭 한도(1㎾h당 ±3원)를 연간 한도(1㎾h당 ±5원)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 개정안을 받아들였다.
정부로서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찍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의 부실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인상 폭은 한전이 요구한 1㎾h당 33원 60전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재무 개선 효과도 1조 3500억 원에 그친다. 10월부터 기준연료비 조정에 따른 전기료 추가 인상으로 들어오는 6700억 원을 더해도 연말까지의 자금 유입은 2조 원을 조금 넘는 정도다. 한전의 올 한해 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한전의 부실을 정상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전기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박주헌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나 가계만 유리한 구조가 돼 전기요금원가주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전기요금을 억눌렀다는 점에서 국민을 상대로 지난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분명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