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 또한 협상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안타깝다. 일본이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못 믿을 나라’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이 대독한 사과를 본인의 육성으로 발표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후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 맥락에서 볼 때 불가역적이라고 했던 한국과의 합의를 깬 것은 일본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그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전제’는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이를 뒤집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이 일본과의 갈등 상황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 몇 년 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서 배우 한지민 씨가 대독한 위안부 유족의 편지에서 어머니는 생전에 딸에게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그래야 죽어서도 원한 없이 땅속에 묻혀 있을 것 같구나”라고 했다. 일본이 우리에게 준 고통은 기억하자. 그러나, 일본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한다면, 용서하자.
진정한 사과는 일본 총리만이 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일본이 원하듯 일본의 미래 세대는 계속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기시다 총리에게도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총리로 기억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피해자, 일본 기업, 두 나라의 정부 간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법은 법률가와 외교 전문가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직접 사과하는 것은 꺼릴 수 있다. 한국 국민에게는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기시다 총리에게는 부담이 조금 덜한 방법을 외교관들이 찾아내야 할 것이다.
한일 관계는 평행선을 달리며 도무지 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는 더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위협 여파에 흔들리며 복합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세계 정세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일 관계 개선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같이 참석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관계에 전격적인 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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