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인한 공급 충격에 우리나라가 취약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 원자재 수입의존도도 높은 만큼 수입 공급망 취약성이 크다는 평가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생산·수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입 다변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은행 조사국 소속 민은지 과장과 이선경 조사역이 발표한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입품목 5381개 가운데 2144개(39.8%)가 수입공급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광산품·섬유·사료 등 원자재 품목의 취약성이 글로벌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주요 취약품목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반도체나 의료 분야에서는 미국·일본 수입 비중이 높았다.
연구진은 우리 경제가 부존자원 부족, 채산성, 기술 문제 등으로 주요 원자재·자본재 수입 비중이 높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꾸준히 추진했으나 아직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중 수입은 중국의 제조기술 고도화, 전략적 광물 자원확보정책 등으로 일부 기술품목과 원자재 등 품목 중심으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다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가 매장량 부족, 특정국의 채굴·가공 독점, 높은 초기 비용 등 부존자원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 물류비, 재고비용 등 경제적 유인이 부족할 뿐 아니라 공급 차질 지속 여부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끼쳤다.
우리 경제 수입공급망은 글로벌 수준 대비 광물·에너지·석유류 등 원자재 부문 취약성이 높고 취약품목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계·운송기기 등 자본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반도체 장비, 정밀기기 등 고(高) 기술 품목은 한국 특화 취약성이 나타나는 등 위험이 잠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팬데믹 이후 공급 충격 상시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글로벌 수준을 웃도는 대중 수입 집중, 원자재와 일부 고기술품목의 공급망 취약성 등 우리 경제 특화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 과장은 “취약품목의 재고 비축,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적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라며 “중장기적으로 핵심 원자재의 국외 자원 개발, 핵심 기술 국산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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