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도시·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신속통합기획의 의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이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워크숍 영상 축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관행적인 톱다운 방식의 행정이 아니라,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의 조력자로서 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도시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주택공급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한 이 시기에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도시의 미래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속통합기획이 본격 추진된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신속통합기획가(MP), 관련 위원회 위원 등 도시·건축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신속통합기획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주요 사례 등에 관한 서울시 관계자의 발제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기조발언에서 “기획이 실행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기획(안)을 수립하고, 위원회는 기획 취지대로 진행됐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계획 결정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위원회 체계에 대한 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구자훈 서울시 명예시장(한양대 교수)은 “기존의 양적 성장 시대에서 절차적으로만 진행됐던 위원회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이 질적인 면을 우선하는 통합 시대의 시작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신속통합기획이 과도한 공공기여와 임대주택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과 공공, 관계 전문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50여 곳에 달한다. 앞으로 2~3년 이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 3월과 5월에는 신향빌라와 천호3-2구역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한번에 통과해 사업기간을 대폭 줄였다.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개소도 이미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갖추고 주택공급 확대 등 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이 본격 추진된 지 지난 1년간, 정비사업 현장에서 풀기 힘든 난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민과 공공이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더 발전적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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