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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탈원전 공식 폐기…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늘린다

■ 에너지 정책 대전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확정


윤석열 정부가 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보급 속도 조절에 나선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과 ‘묻지 마 신재생’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이 대전환하는 가운데 이날 전력 수요는 처음으로 90GW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원전 활용도 극대화다. 정부는 2021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27.4%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및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등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선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안정적 전력공급원의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향후 전력계통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이 같은 재생에너지 문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전 정부에서 2050년 ‘전면 퇴출’을 공언했던 석탄발전은 수급 상황과 계통 등을 고려해 ‘합리적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력원별 발전 비중을 올해 말 발표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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