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文정부 만든 대북정책관 없애고 방위정책관 신설

"고도화되는 군사적 위협 대응역량 결집 목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앞에서 열린 '제 42-43대 합참의장 이취임 및 원인철 대장 전역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가 기존의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고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고도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결집하고 효과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전장에 대비한 정책과 전략 수립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방부는 기존 '정보화기획관'을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국 명칭을 변경했다고도 전했는데, 과학기술군 전환의 핵심인 국방 인공지능(AI) 분야 발전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5월 말경 부내 회의에서 방위정책과 신설 등 국방부 조직개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대북정책관 폐지 및 방위정책관 신설 등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논의해왔다. 특히 대북정책관 폐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달라진 대북관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신설한 대북정책관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남북 군사회담, 군사분야 남북 신뢰 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