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도입한 ‘국민제안’을 통해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사위원들이 아주 면밀히 심사해서 생활 밀착형,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제안들, 그리고 시급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으로 10개의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은 지난달 23일 개설 이후 1만 2000건(온라인 9000건·오프라인 3000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했다. 강 수석은 행정·법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안들은 모두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담았다. 강 수석은 “고유가 시대에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 달 동안 9900원 정도의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독일이 6월부터 8월까지 ‘9유로 티켓’을 구매하면 역내 대중교통을 한시적이지만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함께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화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들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상위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 수석은 “(심사위원회가) 정성적인 평가를 먼저 하고 (국민들 대상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추후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안 선정 권한을 가진 소수의 심사위원들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추천제로 운영됐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누구나 청원 내용을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국민제안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 제도에는) 그 정량성에 여러 가지 편견과 비합리적인 부분이 개입할 수 있다”며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진정성, 이런 것들을 믿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제안들 대부분이 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 제안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다. 우수 제안에 선정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구호 외치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을 통해서 관계 부처나 국회에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취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을 저희가 다시 환기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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