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 교류와 납북자, 국군 포로 등의 귀환을 추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눈에 띄는 내용은 담대한 계획인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 장관은 “(북한이)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 및 공조를 거쳐 조만간 이를 대북 제안으로 구체화해 제시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는 이것을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하는 대신에 저쪽(북한)도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해나갈 생각”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선(先)비핵화 요구 전망에 선을 그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촘촘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권 장관에게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며 “남북 간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4조와 관련해 “남과 북의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도 찾는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13만여 명의 이산가족이 등록돼 있지만 현재 4만여 명만 생존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는 10%가량인 약 1만 3000여 명만 생존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대북 보건의료·민생 협력 등의 상호 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들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운영과 관련해 통일 전략과 정세 분석, 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 협력 기능은 재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과 권 장관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 권 장관은 관련 질문에 “업무 보고와 상관없는 부분”이라며 “강제 북송된 어부 두 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부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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