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1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간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이달 출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기존에 지정 및 지원만 할 수 있었지만 조성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마지막 단계에서 용수 문제에 있어 지자체 간의 갈등 이슈들이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달 4일부터 국가첨단전력특별법을 시행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해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기존에 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육성 지원만 할 수 있었지만 조성 과정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기로 했지만 용수 문제를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을 빚으면서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다. 특위는 이외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확대,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및 임용 자격 완화 등의 내용도 특별법에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뒷받침하려면 신속한 예산 투입 등을 결정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여당 차원의 특위를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위가 계속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계획들이 2030년까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위 ‘시즌 2’ 출범을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4일 특별법 상정을 앞두고 국회 전체 의원 300명에게 공동 발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에 대해 “이번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넘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대변형을 예고한다”며 “산업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미리 대비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첨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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