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저소득층, 청년, 여성의 실직에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코로나19가 취약계층 직장 유지율에 미친 영향’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첫 해인 2020년 저소득층의 직장 유지율은 약 8.4%포인트 떨어졌다. 소득 중위층의 직장 유지율 하락폭은 저소득층보다 낮은 약 3.2%포인트였다. 고소득층의 직장 유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한경연은 이어 저소득층 실직자의 경우 10명 가운데 4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중소득층 실직자는 1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을 당시엔 저임금 실직자 10명 중 약 3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며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미친 영향은 이보다 크다”고 짚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계층으로는 여성과 청년도 있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과 여성의 직장 유지율은 각각 4.3%포인트, 3.5%포인트씩 낮아졌다. 이들 집단에서 나온 실직자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다.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남성의 직장 유지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직장 유지율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직장 유지율이 각각 약 8.4%포인트, 약 8.8%포인트 하락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실직자 10명 중 5.5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
한경연은 “고용 위기가 닥치면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 대응이지만 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보다는 고용 경직성 완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고해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금 지급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유연근무제도,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통해 고용위기 시에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이 가능한 근무 형태의 다양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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