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리 인상에도 나 홀로 제로금리를 고수하는 일본조차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있다. 바로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빨라진 금융산업의 디지털전환이다. 아직 팩스와 도장이 더 익숙한 일본 지방은행에도 핀테크·EC(전자상거래의 일본식 표현)몰 개발·운영을 전담하는 관계사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에 완고하던 일본 금융청조차 지역금융기관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10일 서울경제가 일본 금융 당국과 금융기관을 통해 파악한 ‘은행업고도화회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40곳 이상으로 추산된다. 은행 자회사·형제회사의 일종인 은행업고도화회사는 일본이 추진 중인 금융혁신의 최전선에 서있다. 각 은행은 이를 통해 해묵은 은산분리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핀테크 자회사는 물론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지역상사 등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됐다.
복수의 금융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서울경제와 만나 “은행업고도화회사를 업종별로 나눠보면 핀테크·지역상사 등의 비율이 단연 높다”면서 “수년에 걸친 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은행업 이외에 비즈니스 찬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청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리스크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회사·형제회사의 출자금이 소진됐을 경우를 가정해 은행 본체의 자산 건전성을 확인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일본 금융법 전문가인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업권별 장벽을 허무는 혁신이 마찰과 저항 없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는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