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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법 빠른 시일 내 검토…입법 이전 업계 자정도 강화"

제3차 민당정 간담회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참석해

금감원 "현행 규율 체계 문제 있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안 검토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주최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신기술을 이용해 금융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대감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의 수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뿐 아니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 정부 주요 금융 관련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기대했던 규제 방안 등의 논의 없이 문제점만 지적됐다. 암호화폐 관련 외부 행사에 첫 참석한 이 원장은 “디지털 자산 거래가 복잡해지고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의 큰 틀만 정해지고 당국 간 협의는 진행 중”이라며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규제책 마련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기술적 기반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처럼 지급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통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각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은도 CBDC 모의실험 등을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재는 “충분한 사전 준비,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 등도 필요하다”며 CBDC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6월 발족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거래 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이달부터 각 사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DAXA는 9월 내 사무국을 개설하고 10월까지 백서 및 가상자산 보고서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코어닥스 등 14개 코인 마켓 거래소들도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확대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새로 출범해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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