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지원 방안인 ‘담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행사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통렬한 반성을 기반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전환한 역사적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한일 관계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도 재조명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규정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진영의 팽창에 맞설 자유주의 연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 △식량 △전력 인프라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기술 △의료 현대화 △금융 등을 지원하는 ‘비핵화 6대 패키지’를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준다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업그레이드한 제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간 경제 도약을 위한 규제 혁신,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과학기술을 통한 성장 등 경제 비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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