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프라투자공사(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전문 조직을 만들어 SOC 건설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산하기관을 늘려 부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발맞춰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서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마당에 되레 국토부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본지 8월 2일 자 1·3면 참조
15일 서울경제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SOC 투자 재원 다양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처 내 민간투자 담당 부서와 관련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원의 업무를 통합한 해외의 인프라투자공사와 같은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연구센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센터 등 정부와 공공기관, 산하 연구 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주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규 조직 설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업지시서에서도 투자 재원 대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신규 조직(인프라투자공사 등) 구축’을 명시하는 등 조직 설립을 목적으로 한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 금융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건설 은행과 같은 건설 금융 전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몸집 불리기를 꾀하는 것은 산하기관이 늘어날 경우 부처의 영향력이 커질뿐더러 간부급 인사 적체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잇따른 신규 기관 설립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경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은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원까지 모두 아우르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국토부 산하기관 내 민간투자과를 설립하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 정책 기조가 이전 정부와는 달리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친 올해 총지출(679조 5000억 원)보다 30조 원 넘게 감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8.7%에 달했던 총지출 증가율을 5%대로 대폭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짰지만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봉급의 10%를 반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추가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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