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국민이 잘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보건복지부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적해온 건보 제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 문건에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라는 제목의 항목을 만들어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 자격 도용 방지를 그대로 적시했다. 또 전 정부가 내세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에도 ‘메스’를 댈 방침임을 시사했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이 급여화되면서 과잉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항목의 보험료 지출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변경과 관련해 6개월 체류 조건 추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인 피부양자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예를 들면 6개월 지나면 건보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이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후보 시절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과잉 진료 관리를 강화해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 차관은 “야간에도 MRI 검사를 하는 병원이 있는데 과잉 의료 이용이 의심되는 곳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1년에 50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도 500명이 넘을 정도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많아 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증 검사 의무 이행도 점검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은 내원자의 건강보험증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 취약 지역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 수술을 중심으로 정책 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분만 수가 인상, 분만 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임상시험 중인 6개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또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보건 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 원을 목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 고속도로’도 2023년 초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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