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통과에 따라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정부에 통상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명의 야당 의원들은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지난 16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이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협정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내산 전기차 뿐 아니라 수입산 전기차에도 취득세 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차별없이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막대한 피해와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적극적인 통상 협상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비슷한 주문이 여당에서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로 인한 내국인 대우 원칙에 따르면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산 전기차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즉각 세제차별조치를 해소하는 협상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국산 전기차는 미국 수출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매년 10만여 대 의 전기차 수출이 막힌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에 출석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외교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미국의 의사를 확인한 뒤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회의차 미국 출장을 가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상황에 따라 WTO 제소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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