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한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중국산 광물 및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외에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 등 피해가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외에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반도체 법안 초안에는 (중국 반도체 산업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되었으며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2주 만에 전격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에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는 한편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과 접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럽연합(EU) 등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달 미국을 방문해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달 말에는 산업부 실장급이 미국에서 고위급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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