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산 전기자동차를 차별 대우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정부 합동 대표단은 29일 미국으로 출국해 무역대표부(USTR)·재무부·상무부 등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찾아 보조금 배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보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리 대응하지 못하고 법이 시행된 다음에야 움직이는 잘못이 크지만 뒤늦게나마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한국산 전기차는 올 들어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판매 2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 대당 1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이 막히는 등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방한 때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생큐”를 연발했다. 그래 놓고 3개월 만에 보조금 배제에 사인한 것은 우리 뒤통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안보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나라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조건을 미국이 아닌 북미 조립으로 한 것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공장이 멕시코·캐나다 등 북미에 많기 때문이다. 이는 북미 국가와 똑같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을 차별하는 것이자 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지적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산이건 외산이건 구분하지 않고 판매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외국에서 조립하고 외산 부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만 해도 사실상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우리도 철저히 상호주의에 입각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글로벌 통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 국익을 철저히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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