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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2차전지 등에 4.5조…SMR 기술개발 예산 첫 편성

[2023년 예산안- 산업·R&D·환경]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를 비롯해 미래차·2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4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반도체 분야부터 살펴보면 정부는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데 4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투입된 예산(1800억 원)보다 배 이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렸다. 반도체특성화학과를 확대하고 별도 아카데미를 신설해 전문인력을 2만 6000명까지 늘리는 게 정부의 목표다.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취약한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팹리스 육성 사업 예산이 당초 73억 원에서 215억 원까지 늘어난다.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40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차와 2차전지·인공지능(AI) 등 이른바 핵심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4조 5000억 원이 책정됐다. 전년 예산보다 8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AI 기술 고도화와 6세대(6G) 선도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1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완전자율차와 우주산업에도 각각 8000억 원, 7000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고 충전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보다 5000억 원 증가했다. 핵심 자원의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 5000억 원 늘어 3조 2000억 원이 편성됐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예산은 67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00억 원 늘어났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받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70억 원)와 원전 해체(372억 원)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새로 책정됐다.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폐장 건설 예산은 43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 이외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 관로, 하수처리장 등 시설 정비·증설에 1조 6438억 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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