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 요청

금리 인상 등 정성적 요건 고려…국토부에 전체 해제 요청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30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16개 구·군 중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구다.

이들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0.01%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2.1%)보다 낮았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에 비교하면 73.5%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주택보급률(103.9%)과 자가주택비율(57.6%)도 전국 평균을 초과했으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시는 최근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지역 주택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의 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했다.

김필한 시 건축주택국장은 “부동산 매매량 및 분양권 전매량, 주택가격, 전·월세 가격 등 각종 부동산 경기지표의 하락 폭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주택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조정지역 전체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 건의에 이어 3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직접 찾아 조정대상지역 전체 해제를 요청한 사유와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