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지난해 61.72%로 2020년의 63.29%에 비해 다시 떨어졌다. 지난해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6.6%)이 중소기업(3.9%)을 훨씬 앞질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도 13.2%로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회복 국면을 타고 대기업 노조 등의 욕구 분출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 부문별 임금 격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 대기업과 공공 부문 정규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노조가 들어서 목소리를 키우며 성장의 과실을 독점한 탓이 크다. 임금이 시장 원리가 아니라 노조의 힘에 따라 결정되는 게 누적되다 보니 이중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합법화한 비정규직이 급증한 영향도 컸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개선하겠다며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7년 8월 32.9%에서 지난해 8월 38.4%로 오히려 높아졌을 뿐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근로 의욕 위축을 초래하고 청년 실업, 여성 고용 부진, 저출산을 촉발하는 등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우선 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정히 대응해 ‘떼법’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 호봉제 위주의 급여 체계를 바꾸는 노력도 절실하다. 또 임금 결정 과정에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 평가 기관들로부터 노동시장 유연성이 바닥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기업과 정규직에 대한 노동 보호의 수준은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보호 수준을 높여 양극화한 시장을 점차 통합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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