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에도 두 장관 인선에 실패하면 대통령실이 더 큰 쇄신 요구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내부적으로는 “절대 낙마하면 안 된다”는 기조 아래 현미경 검증을 거치느라 인선이 추석 명절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 “장관 후보자 발표가 명절 연휴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공석인 교육부·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장관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난 이날까지 두 부처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달 8일 ‘만 5세 취학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한 뒤 28일째 후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5월 정호영, 7월 정승희 후보자가 각각 자진 사퇴한 뒤 두 달 동안 새 후보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관 후보자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거대 야당의 벽이 높아 주요 인사들이 장관직을 고사하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한 후보자들이 또 낙마할 경우 그나마 회복하던 국정 지지율이 다시 급락할 수 있어서다.
취임 초반 50%대이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20%대로 내린 가장 큰 원인이 인사 실패로 꼽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박 전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다. 또 대통령실 역시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문건 유출 등 의혹을 빚은 비서관들을 내보냈다. 그럼에도 인사 검증에 책임이 있는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소위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는 쇄신의 파도가 닿지 않았다.
만약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새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여의도를 중심으로 소위 ‘검핵관’에 대한 쇄신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불똥이 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절대 낙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후보자 인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장관 후보자 인선을 전략적으로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급락 등 차가워지는 경기에 대응해 두 달간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명절을 앞둔 시점에 후보자를 인선하고 야당과 정쟁을 빚기보다는 민생 이슈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
무엇보다 추석 이후인 14~15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9~22일 대정부질문, 다음 달 4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어차피 인사청문회 일정은 국회가 잡는다. 후보자를 발표해도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가 추석 이후에 조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낮아진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천을 받아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검증이 쉽지 않다”며 “대국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관 체제에서 총력을 다하되 (인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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