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요? 사람 이름인가요?”
최근 만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이렇게 되물었다.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다는 의원의 말에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내놓은 자율 규제 방안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은 참이었다. 5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서도 그는 “루…예예” 하고 말을 얼버무렸다. 누가 봐도 ‘모르는데 아는 척할 때’ 보이는 반응이었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제도적으로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조금씩 형태를 갖춰나가고 있다. 개정도 아닌 제정인 데다 초국경적 시장을 규율하는 일인 만큼 입법부의 혜안이 절실하다. 그런데 기본법을 가장 먼저 심사할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이 루나 사태조차 모른다고 하니 자칫 구멍 뚫린 법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여기다 가깝게는 10월 국정감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법의 부재 속에서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깜깜이’로 진행되는 건 없는지 국민을 대신해 파헤치고 따져야 할 의제가 산더미다.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무턱대고 ‘핫한’ 의제만 찾아 나설 일이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수는 지난해 기준 1500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에도 투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연령대는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대 청년층이었다. 투자자가 급증하는 동안 수수료로 먹고사는 주요 거래소의 연간 매출액은 조 단위를 호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로 넘긴 암호화폐 관련 위반 행위만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굵직한 이슈를 몇 개만 꼽아봐도 열 손가락이 금세 접힌다. 국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서슬 퍼런 지적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국금융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은 소비 둔화 및 실물경제 위축을 낳아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간 숱하게 금융 안정을 외치던 정무위 위원들의 ‘열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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