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코로나19의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가 종료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장기적으로 성실상환자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경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업권별 맞춤형 지원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 협회장과 상호금융중앙회 대표, 5대 은행장 등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하루 수입이 없더라도 모레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4만, 5만 원씩이라도 당장 이자를 갚으려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개별 차주가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며 “새출발기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지만 재정으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만큼 9월 말 만기연장 상환유예 (재연장) 논의도 함께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인 입장에서 정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금융 당국은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와 관련해 만기연장 종료 등의 조치와 관계없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은행권, 저축은행 업권 등에 취약 차주를 위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가계대출 포함)은 지난 6월 말 기준 1051조2000억 원에 이른다. 2019년 737조5000억 원보다 급증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부담이 늘면서 채무상환능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이유다. 그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유동성 부족 등으로 상환 불능에 빠진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당국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차주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고 은행 및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자율적인 상생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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