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법제화했다.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핵 무력 법령을 채택했다. 이 법령은 핵무기 사용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시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놓고 위협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없다”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선제 핵 공격 카드로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북한 달래기에 급급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 쇼’에 매달려 북한에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만 벌어줬다. 그런데도 정책 실패에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1일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고 비핵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평화 타령만 되풀이했다.
인내심을 갖고 김정은 정권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외교적 수단만으로 비핵화를 설득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북핵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마침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4년 8개월 만에 재개된다. 한미는 이번 기회에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전략 자산을 비롯한 핵·재래식 무기로 맞대응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앞세워 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도 전술 핵 한반도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방어를 위한 핵무장 등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결국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면 압도적 군사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 격상을 통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거리미사일, 핵추진잠수함 등을 적극 개발해 자주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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