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이 되면 의료급여로 지출되는 비용이 17조 원에 달해 지난해 대비 2배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약 205만 원(1인 가구 약 78만 원)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에는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14일 서울경제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사회보장재정·통계센터의 ‘2021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의료급여 지출은 17조 2025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8조 5287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의료급여 지출은 갈수록 가팔라져 2040년 29조 928억 원, 2050년 42조 3583억 원, 2060년에는 52조 9621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지출 규모는 앞서 2020년 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비교해도 훨씬 크다. 당시에는 의료급여로 2030년 14조 6874억 원, 2060년에는 44조 299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급여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0.4%에서 2030년 0.59%, 2060년에는 0.88%까지 커질 것으로 센터는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한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 실제 의료급여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급여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입원을 중심으로 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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