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하는 노인 수 1위, 노인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위다. 그럼에도 일하는 노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35.3%)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이는 OECD 평균(15.5%)의 두 배를 웃돈다.
지난 6월 OECD가 낸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소득 중 절반 이상(52%)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 비중이 50% 이상인 나라는 한국 외에 멕시코뿐이며, OECD 평균은 한국의 절반 수준(25.8%)이다.
사회 안전망 부실에 노년이 괴로운 한국
한국의 일하는 노인 대부분은 ‘생계형’이라는 분석이다.
고령 취업자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 7월 기준 34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증가율(3.0%)을 크게 웃돈다.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5년 전인 2017년 7월과 비교하면 50%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하는 노인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통계로도 드러났다. 1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44.6%는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27.1%, 2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8.2%로 분석됐다.
다만 일하는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 가운데 전체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8.1%였다. 근로소득에 기초·국민연금이나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을 더해야,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다는 뜻이다. 전체 가구소득에는 가구주의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재산·이전·비경상소득, 다른 가구원의 소득도 포함된다.
그러나 기초·국민연금의 현실과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면 노인 가구의 생활수준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일반수급자는 월 25만4760원, 저소득자는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올 1월 말 기준 57만1945원이었다. 저소득 노인은 이마저도 못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각종 연금과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더해도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에 못 미친다.
노인 일자리의 질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높았다. 65세 이상 근로자 가구주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54.1%가 임시직이었고, 28.1%는 상용직, 17.7%는 일용직이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2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7%), 건설업(10.5%), 제조업(8.8%) 등의 순이었다.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좁혀보면 보건·사회복지업(49.3%)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1.3%)의 비중이 더 컸다.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단시간 공공 일자리가 이들 업종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일자리는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낮은 보수를 받고 적은 시간 일하는 (월 27만원/30시간) 공공형 일자리(76.0%·2020년 기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공공형 일자리 근로자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초졸·할머니...축소 무조건 답이 아닐 수도
고령층의 생계와 사회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임금과 일자리의 질이 낮은 상황을 악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60만8000개)보다 6만1000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 23만7000개보다 3만8000개 늘리고 고용자 고용 장려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계 동향’을 보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90% 정도가 70대 이상의 ‘더 늙은’ 노인들이었다. 성별로는 여성(43만 명)이 남성(18만 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학력으로는 절대 다수가 초등학교 졸업이었다. 다시 말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가자 대부분은 노인 중에서도 고령인데다 학력이 낮고 공인된 사회 경험도 부족하다. 이들이 직업교육훈련을 거쳐 민간형 일자리로 이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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